북한, 쿼드 외교장관의 ‘북 비핵화’ 요구에 “정치적 도발” > CONVENTION

북한, 쿼드 외교장관의 ‘북 비핵화’ 요구에 “정치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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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대해 4일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미국은 쿼드 외무상 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고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 다시 자행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비핵화 요구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는 일방적인 강압적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쿼드와 같은 배타적인 소수 집단들에 의거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 결의(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이밖에 외무성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이 가상화폐 탈취 등의 혐의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소속 연구팀이 낮은 온도에서 제작 가능한 ‘양면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DGIST에 따르면, 에너지환경연구부 김대환·성시준 연구팀은 구리(Cu)와 인듐(In), 셀레늄(Se)으로 만든 박막 태양전지를 투명한 전극 기판 위에 구현했다. 또한 연구팀은 이 전지를 통해 앞뒤로 모두 빛을 받아 발전할 수 있는 양면수광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에는 양면에서 태양광을 동시에 흡수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식의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전극 기판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열성이 낮은 투명 전극 위에 박막 태양전지를 제작할 경우, 우수한 특성을 얻기 어려웠다고 DGIST측은 설명했다. 이에 기존 박막 태양전지는 제작에 높은 온도가 필요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약 4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제작이 가능해 생산 공정이 간단하다. 좁은 띄간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화합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은(Ag)을 함께 활용해 낮은 증착 온도에서도 고품질 화합물 증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능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이뤄졌다.
DGIST측은 연구팀이 투명 기판을 사용한 좁은 띄간격 박막 태양전지에서 전면 효율 15.3%, 후면 효율 8.44%라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앞으로 건물형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농업용 태양광 발전,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등에 폭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환·성시준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투명 기판을 사용한 박막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면서 “기술의 응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32)은 지난달 2일 야외 작업을 마치고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정비동으로 돌아왔다. 김충현씨(50)가 공작실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한 뒤였다.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쳐놓고 수사 중이었고 2층에서 1층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던 김 지회장은 빨리 유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때처럼 사측이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처음 김충현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만 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간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어서야 “유족들이 빨리 오셔야 회사가 증거 등을 조작하지 않을 수 있다. 노조와 함께 대응하시면 좋겠다”며 사망 사실을 알렸다.
장례 기간 내내 영정 사진을 껴안고 우는 어머니를 보며 김 지회장도 함께 울었다. 충현씨가 일했던 공작실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작업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김 지회장도 현장 출동을 할 때마다 충현씨 사무실을 지나갔다. 나이 차이가 스무 살 가까이 나지만 2016년 함께 입사했고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였다. 그는 장례식 때 충현씨 영정사진을 들었다.
2일은 김충현씨가 사망한 지 한 달 되는 날이다. 김 지회장은 가장 슬펐던 순간으로 영결식 때 충현씨 동료가 단상에 서서 편지를 읽던 순간을 꼽았다. 동료는 단상에서 청중을 보지 않고 영정 사진을 보며 “충현아 그곳에서는 차별, 아픔, 고통없이 살아라”는 편지를 읽었다. 김 지회장은 “생전 한 마디라도 더 건네볼 걸 미안하고 후회되는 기억들이 스쳐지나갔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을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인터뷰했다.
충현씨가 사망한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새 정부가 진용을 꾸리고 있다. 사고 후 4일 만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의 요구안을 직접 전달받았고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로부터 10일 뒤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가 꾸려졌다.
지난달 23일엔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2021년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주변에서 김 지회장에게 “열심히 했던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이름이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건넸다. 노동계에서 열심히 활동한 선배와 이름과 같다는 이야기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그가 장관 후보자가 됐다. “투쟁을 많이 해보셨으니 노동자들의 내면의 고충을 더 아시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부 협의체 구성 의지, 논의 속도에는 기대를 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희망이 그저 희망고문이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는게 저희 역할이겠죠.”
유족들은 대책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족과 대책위 교섭 당시 한전KPS 관계자들은 첫 마디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꺼냈다. 유족들은 분노했다. 처벌받을 사람은 받아야 한다는 유족 뜻에 사측도 처음엔 “유족 뜻을 존중한다” 했지만 말을 뒤집었다. 다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충현씨 소속 회사였던 한국 파워오엔앰 등 한전KPS 하청업체 직원들도 충격을 받았다. 같이 일하던 관리자들, 경영진이 유족들이 조문을 원치 않는데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 장례식장을 24시간 지켜야 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까지 할 회사였냐”고 했다. 어떻게든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2018년 김용균씨 사고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부발전 전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은 다르다. 대책위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불합리한 불법 파견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위험이 외주화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선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지회장에게 ‘충현이형’은 혼자 일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 공작실 안에 기계가 6대 있었지만 혼자 일했다. 9·10호기 외에도 1~8호기 등 모든 가공 부품 일감이 김충현씨에게 왔고 점점 업무가 가중돼 힘들어했다.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간혹 깎이기도 했다. 김 지회장은 “한전KPS 수법”이라며 “공사 계약을 할 때 금액을 깎으면서 인원을 내보내는 간접 수법을 쓴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줄면 하청업체에서는 한 명분 노무비를 빼는 식으로 대응했고 노조에선 그를 분담하려고 임금을 줄였다. 월급이 깎이는 계약이 진행된 후 결국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한전KPS는 ‘자연감소분’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입사 이후 늘 그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하는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김 지회장은 전기 설비 관련 유지 보수 업무를 한다. 초대형 발전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15kg 아령만 한 나사가 필요하다. 한 사람 힘으로 부품을 들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움직인다. 힘을 합쳐 발전기 중요 부품들을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분해하고 조립한다. “조립을 마치고 시운전을 할 때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퇴근한 후에 멀리 서울까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무사히 오늘도 퇴근했구나’ 안도도 되고 보람도 느껴요.”
발전소 폐쇄 계획은 본격화됐고 회사는 점점 채용을 꺼린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원은 필요하다. 업무가 과중되면 안전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희는 충현이형이니까 버틴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 퇴사했을 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충현이형’에게는 잘 지켜봐달라고 하고 싶다. “생전에 힘들었던 것, 우리가 해내지 못한 숙제들 지금 남은 사람들이 잘 싸우려고 하니 지켜봐 달라고요.”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베트남 무역 합의 발표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52포인트(0.02%) 내린 4만4484.42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41포인트(0.47%) 오른 6227.4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0.24포인트(0.94%) 상승한 2만393.13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4월 예고됐던 46%의 고율 관세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베트남에 생산 기반을 둔 미국 소매업체들의 주가는 무역 합의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나이키의 주가는 4%, 웨이페어는 8%, 온홀딩은 2% 상승했다.
마이클 포켄더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여러 건의 협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추가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이 3%를 넘는 지역이 서울·인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도 전체의 30%(69곳)로 전부 비수도권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에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재고와 통계청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전체 주택 대비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3%가 넘는 곳은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남구 등 3곳에 불과했다. 2%를 초과한 곳 역시 12곳뿐으로 이중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속했다. 매입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69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이 미비한 가운데,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부재가 오히려 비수도권 소외를 부채질하고, 주택 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주택과 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정작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에선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매입임대 비율은 0.7%, 성동구는 0.7%,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2%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금천구(4.8%), 강동구(2.9%), 구로구(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융자 예산은 2022년보다 4조원, 출자 예산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됐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24년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대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 가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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